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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축
토지 매매, 농지 제도, 건축 인허가, 전원주택 등 토지와 건축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적도 발급, 인터넷은 무료입니다 — 지적도·임야도 차이와 도면을 볼 때 주의할 점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를 그린 공적 도면으로, 정부24에서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고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입니다(방문 등본 700원·열람 400원). 임야대장에 오른 땅은 지적도가 아니라 임야도를 떼야 하고, 지적도 축척은 1/500부터 1/6000까지 7종입니다. 도면 경계는 현장 담장과 다를 수 있어 경계를 땅 위에 표시하려면 지적측량을 의뢰해야 합니다.
건축물 멸실신고 — 해체허가·해체신고와의 차이, 기한과 과태료, 멸실등기까지
건물을 철거할 때 거치는 해체허가·해체신고와 철거 후의 멸실신고를 건축물관리법 현행 조문 기준으로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신고 기한 30일, 완료신고로 갈음되는 경우, 과태료, 건축물대장 말소와 멸실등기, 재산세 처리까지 철거 행정 절차 전체를 설명합니다.
지적재조사 — 내 땅 면적이 다시 측정되고, 늘면 내고 줄면 받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바꾸면서 실제 현황과 다른 경계·면적을 바로잡는 국가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3분의 2 동의로 지구가 지정되고, 경계결정위원회가 경계를 확정하며, 면적이 늘어난 소유자는 조정금을 내고 줄어든 소유자는 받습니다. 측량비는 전액 국가 부담이라는 점, 경계와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까지 절차 전체를 정리했습니다.
산지연금 — 물려받은 산, 국가에 팔고 10년간 매달 받는 제도입니다
산지연금형(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산림청이 개인 소유 산림을 사들이면서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매달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때 매매대금의 40% 이내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이자(2.0%)와 지가상승보상액(2.85%)을 얹어 월 지급받습니다. 농지연금과 달리 연령 제한이 없고, 가격은 감정평가 2개 기관 산술평균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매수 계획과 신청 절차, 제외 대상까지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분묘기지권 — 내 땅 위의 남의 묘, 철거 대신 지료 청구부터 시작합니다
임야를 샀더니 남의 분묘가 있다면 바로 철거할 수 있을까요.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를 위해 관습법이 인정해 온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 대법원은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관습을 유지했고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성립 유형 세 가지, 장사법 시행일(2001년 1월 13일) 전후의 차이, 토지 소유자의 대응과 묘 있는 땅 매수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 맹지 진입로·관로 매설의 열쇠, 쓰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맹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남의 땅을 진입도로로 쓰기 위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는 사인 간 합의 문서이지만, 건축법 제45조의 도로 지정 동의와 연결되는 순간 효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필수 기재사항, 인감증명서 첨부 관행, 토지 매매 시 효력 승계 문제, 도로로 지정·공고된 뒤의 제약까지 정리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 20년 점유하면 정말 남의 땅이 내 것이 될까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담장이 경계를 넘은 채 수십 년이 지난 이웃 간 분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제도입니다. 자주점유 추정과 번복, 임차인은 왜 안 되는지, 시효가 완성돼도 등기 전에 땅이 팔리면 어떻게 되는지, 국유지는 가능한지까지 요건과 실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 담장 분쟁의 답은 LX 측량 한 번입니다
옆집 담장이 내 땅을 넘어온 것 같을 때, 토지 매매 전 경계를 확정하고 싶을 때 필요한 것이 지적측량입니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의 경계를 현장에 표시해 주는 측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신청합니다. 신청은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baro.lx.or.kr)·전화 1588-7704·시군구 창구 세 경로이고, 수수료는 종목·면적·공시지가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거점용허가 — 도랑 하나 건너면 맹지가 풀립니다, 관리 주체부터 확인하세요
구거는 국유인 작은 도랑으로, 내 땅 앞을 구거가 막고 있다면 점용허가를 받아 다리(복개)를 놓고 진입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거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목적외사용승인, 그 외 국유 구거는 지자체 공유수면 점용허가 대상이에요. 점용료는 공시지가의 0.5~5% 수준입니다. 절차와 처리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지하수 관정, 신고와 허가의 경계는 하루 100톤입니다 — 개발 절차와 비용 구조
전원주택·농막·농지에 지하수 관정을 파려면 지하수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1일 양수능력 100㎥ 이하의 소규모는 신고 대상이고, 초과하면 영향조사를 포함한 허가 절차를 밟습니다. 면허 업체 선정부터 굴착, 준공신고까지 순서와 소공 기준 200만원대의 시공 비용 구조, 수질검사 의무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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