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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생애최초 주택 구입, 주택담보대출, 취득세, 양도세 등 내집마련 정보를 안내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자 인적사항이 있어야 발급되고, 정부24 온라인으로는 뗄 수 없습니다
집을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매도인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상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발급 창구에 알려 매수자란에 기재해야 하고, 정부24 같은 전자민원창구로는 매도용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수료는 통당 600원, 등기에 쓰려면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대리 발급 조건과 재외국민 절차까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 평면도는 소유자 동의가 원칙, 세입자는 본인이 직접 뗄 수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는 건축물대장에 포함된 도면으로, 세움터에서 온라인 발급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창구는 1면당 100원). 다만 평면도·단위세대평면도는 소유자 동의가 있거나 법령이 정한 7가지 경우에만 발급되는데,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 본인 신청도 그중 하나입니다. 발급 자격·수수료·발급 경로를 건축물대장 규칙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명의변경 비용 총정리 — 매매·증여·상속·부부 공동명의 전환·이혼 재산분할별 취득세부터 법무사비까지
아파트 명의변경 비용은 명의를 바꾸는 사유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매 1·3%, 증여 3.5%(조정대상지역 12%), 상속 2.8%(1가구 1주택 0.8%), 이혼 재산분할 1.5%라는 취득세율 차이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등기신청수수료(이전 18,000원·상속 20,000원), 법무사 보수, 증여세·양도세 발생 여부까지 지방세법 원문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시가표준액 5억원 아파트의 부부 지분 증여와 상속 예시 계산도 담았습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분실 — 재발급은 없고 확인조서·확인서면·공증으로 대신합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통지서)은 잃어버려도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을 때는 등기관 확인조서, 법무사·변호사 확인서면, 공증 중 하나로 대신하고 유출이 걱정되면 실효신청을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0·51조와 등기예규 원문 기준 절차·비용·주의점 정리.
아파텔, 아파트 대신 살 만할까 — 취득세 4.6%·주택 수 포함·청약 무주택 기준 총정리
아파트를 닮은 주거용 오피스텔, 이른바 아파텔은 세금과 청약에서 아파트와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취득세는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4.6%이지만 다주택 중과가 없고, 청약에서는 몇 채를 보유해도 무주택이 유지됩니다. 반면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해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 수에 포함되고,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양도세·종부세에서 주택으로 과세됩니다. 지방세법·소득세법·주택공급규칙 조문과 2024년 말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까지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구조 — 벽식·기둥식·무량판 차이와 층간소음, 내 아파트 확인하는 법
아파트 골조는 벽이 하중을 받는 벽식, 기둥과 보가 받는 기둥식(라멘),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를 직접 받치는 무량판으로 나뉩니다. 어떤 구조인지에 따라 층간소음, 내부 구조 변경 가능 범위, 안전점검 방식까지 달라집니다. 2023년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와 철근 누락 사태의 실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뒤 무량판 구조가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며 관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평면도·건축물대장·관리사무소 준공도면으로 내 아파트 구조를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다룹니다.
필로티 구조, 살아도 괜찮을까 — 장단점과 지진·화재 안전, 매수·임차 전 확인법
1층을 기둥만 남기고 비워 주차장으로 쓰는 필로티 구조는 국내 빌라의 표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주차와 침수, 사생활에는 유리하지만 2017년 포항 지진에서 1층 기둥 파손이 집중되면서 구조 안전 논란의 중심에 섰던 형식이기도 합니다. 지진 이후 설계·감리 기준이 어떻게 강화됐는지, 화재에는 왜 취약하고 어떤 마감재 기준이 생겼는지, 매수·임차 전에 건축물대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읽는 법 — 계약 전 꼭 봐야 할 항목과 중개사 책임
부동산 계약 때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항목별로 읽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확인·설명 의무와 근거자료 제시, 2024년 7월부터 서식에 들어간 임대차 확인사항과 관리비 항목이 핵심입니다. 위반건축물 여부, 등기부와의 대조, 선순위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칸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중개사가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자격정지·손해배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다룹니다.
부동산 직거래, 복비는 아끼지만 — 절차·거래신고·필요서류 체크리스트
중개사 없는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보수를 아끼는 대신 중개사가 하던 권리분석·거래신고·서류 확인을 당사자가 전부 떠안는 거래입니다. 매매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는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등기부 확인부터 계약서 작성, 자금조달계획서, 잔금과 셀프 등기까지 직거래 절차 전체와 단계별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공제증서 확인법 — 2억 보장의 진짜 의미와 한계
부동산 계약 때 받는 공제증서가 무엇을 보장하는지 공인중개사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2억원·법인 4억원이라는 금액이 거래당 한도가 아니라 1년 공제기간 총 한도라는 점, 계약 시 확인 포인트, 공제금 청구 절차와 한계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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