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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규제, 주거정책 등 주거 관련 정책 정보를 제공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2026 총정리 — 소득·자산 기준, 소득구간별 임대료, 30년 거주와 대구연호 공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합친 공공임대입니다. 일반공급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총자산 3억 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기준, 소득구간에 따라 시세 35%부터 90%까지 달라지는 임대료, 최대 30년 거주와 소득 초과 시 할증을 대구연호 A-2BL·A-3BL 실제 공고문으로 정리했습니다.
LH 임대주택 종류 총정리 2026 — 영구·국민·행복·통합공공·매입·전세임대 자격과 임대료 비교
LH 임대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든든전세주택으로 나뉩니다. 2026년 9월과 10월 LH 모집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유형별 소득·총자산·자동차 기준, 시세 대비 임대료, 최대 거주기간, 상황별 고르는 법과 LH청약플러스 신청 흐름, 예비입주자 개념까지 한 장에 비교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총정리 — 1·2순위 자격, 2026 소득·자산 기준, 10월 예비입주자 모집 단지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같은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50년 공공임대로 임대료가 시세 30% 수준입니다. 2026년 LH 공고문 기준 1·2순위 자격과 소득 기준, 총자산 2억 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자산 기준, 실제 보증금과 월 임대료, 현장 접수 절차, 10월 접수 중인 대전·충남·강원·경남 예비입주자 모집 일정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 명의만 빌려줘도 징역형, 등기는 무효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는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자에게는 부동산가액의 30% 이내 과징금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에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종중·종교단체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예외로 유효합니다. 양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 세 유형별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는지,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횡령죄 판단까지 조문과 판결문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소방점검, 우리 집 안까지 들어오는 이유 — 세대점검 의무와 과태료 유예 시한
아파트 소방시설 점검은 단지 공용부만이 아니라 세대 내부(감지기·완강기 등)까지 포함됩니다. 2022년 12월부터 세대점검이 의무화됐고, 미이행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유예 중이며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작동점검·종합점검 구조와 세대 자체점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 6층? 11층? 우리 집에 있는지 준공연도로 확인
아파트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기준은 1992년 16층 이상, 2005년 11층 이상 전층, 2018년부터 6층 이상 전층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됐습니다. 기존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준공 시기에 따라 설치 여부가 갈려요. 우리 집 확인 방법, 헤드 관리 주의사항, 없는 아파트의 대비책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무인택배함, 설치부터 장기 방치까지 — 입주민이 알아야 할 운영 규칙
아파트 무인택배함은 법적 의무 설치 시설이 아니라 단지가 결정하는 복리시설입니다. 새로 설치하려면 전체 입주자 3분의 2 동의(행위허가)가 필요하다는 국토부 유권해석이 있어요. 이용 방법과 보관 기한, 장기 방치 택배 처리, 설치 비용과 관리비 반영 구조까지 운영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어디서 보고 어떻게 바꾸나 — 제정·개정 절차 정리
아파트 관리규약은 주차·흡연·장기수선충당금 요율 같은 단지 생활 규칙의 근거 문서로, 시·도지사가 정한 준칙을 참고해 각 단지가 정합니다.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제안 후 전체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져요. 열람 방법, 준칙과의 관계, 개정 실무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담배냄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층간흡연 대응 순서
화장실 환풍구와 베란다를 타고 올라오는 아파트 담배냄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관리주체에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금연아파트 지정도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까지만 가능하고 세대 안은 대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효과 있는 대응 순서를 현실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완강기 사용법과 설치 기준 — 3층부터 10층까지, 우리 집에 있는지부터 확인
완강기는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되는 피난기구로, 화재로 계단 탈출이 막혔을 때 창밖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체중에 따라 하강 속도가 자동 조절되고 교대로 여러 명이 쓸 수 있어요. 간이완강기와의 차이, 5단계 사용법, 설치 위치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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