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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규제, 주거정책 등 주거 관련 정책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 재건축보다 빠른 미니 정비사업,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 가로구역에서 기존 가로를 유지하며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다시 짓는 정비 방식입니다. 요건(단독 10호·공동 20세대 이상, 6m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정비구역 지정·추진위 절차가 생략돼 빠른 이유, 재건축·모아타운과의 차이, 조합 방식의 유의점까지 소규모주택정비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누수 책임, 윗집인가 관리사무소인가 — 전유·공용 구분으로 푸는 법
천장에서 물이 새면 대부분 윗집부터 찾아갑니다. 그런데 누수 책임은 윗집이냐 아랫집이냐가 아니라 원인 부위가 전유부분이냐 공용부분이냐로 갈립니다. 세대 안 배관은 전유부분이라 그 세대 소유자가, 벽체 안 공용배관이나 옥상 방수는 공용부분이라 관리주체가 상대입니다. 집합건물법은 원인이 불분명하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점이 실무에서 결정적입니다. 판정 순서와 증거 확보, 분쟁조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모아타운 총정리 — 재개발이 안 되는 저층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는 방식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처럼 만드는 개념으로, 10만 제곱미터 이내를 한 그룹으로 묶습니다. 지정되면 노후도 요건과 용적률·층수 규제가 완화되고 공공이 예산을 넣어 공영주차장과 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합니다.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차이, 재개발과의 비교를 정리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총정리 — 정비구역 지정 5년을 2년으로 줄이는 서울시 공공지원
신속통합기획은 공정과 상생을 지키는 재개발·재건축에 서울시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함께 들어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잡아주고, 정비계획 수립에 6개월 내외가 걸리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기존에 5년 넘게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이고,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 보조금도 지원됩니다. 추진구역은 재개발만 144곳에 이릅니다. 모아타운·도심복합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총정리 — 임대주택과 복지관이 한 건물에, 65세 무주택자 공공 선택지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에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공공주택입니다. 안전손잡이 같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기본으로 적용되고, 같은 건물 안에서 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실버타운과 달리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은 가장 낮습니다. 입주 자격과 1순위 요건, 신청 방법, 실버타운·요양원과의 차이를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버타운 총정리 — 시니어 레지던스 3종 구분과 비용 구조, 입주 전 확인할 것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을 부르는 말이고, 흔히 함께 쓰이는 시니어 레지던스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고령자복지주택(공공임대)·실버스테이(민간임대)·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셋은 입주 자격도 비용도 완전히 다릅니다. 입소 자격 60세 이상, 보증금과 월 생활비로 나뉘는 비용 구조, 2015년 폐지 후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재도입이 추진돼 온 분양형 논의까지 정부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총정리 — 조합 없이 공공이 수용하고 현물로 돌려주는 방식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을 공공이 수용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하고 2021년 도입 이후 LH가 46곳 7.6만 호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정지구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복합지구로 확정되고, 토지등소유자는 현금이 아니라 새 주택으로 돌려받는 현물보상이 원칙입니다. 재개발과 뭐가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총정리 — 환산보증금 기준부터 10년 갱신권·권리금 회수까지
상가 임차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환산보증금입니다. 서울 9억원, 과밀억제권역·부산 6억9천만원, 광역시 등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이 기준이고, 이를 넘어도 대항력·10년 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회수기회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갱신 거절 사유 8가지, 차임 증액 5% 상한, 권리금 방해행위 4가지 유형과 손해배상 소멸시효 3년까지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반지하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5가지 — 특정 바우처 월 20만원부터 무이자 대출까지
반지하는 법적으로 지하층입니다. 건축법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을 지하층으로 정의합니다. 서울시는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가구에 월 20만원을 최장 72개월, 최대 1,440만원까지 지원하고 물막이판과 역류방지밸브는 무상으로 설치해 줍니다. 희망의 집수리 250만원, 주거상향 무이자 보증금 대출까지 지원사업 5가지의 요건과 신청처를 정리했습니다.
기준금리 3.00% 인상 확정 — 전월세 전환율 5.0% 상향과 대출·예금 영향 총정리
2026년 8월 27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인상했습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이 4.75%에서 5.0%로 함께 올라갔고, 계약갱신 5% 인상 한도 계산도 달라집니다. 금액별 월세 변화, 환산보증금 계산이 어떻게 바뀌는지, 대출 금리는 언제부터 반영되는지 COFIX 실측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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