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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규제, 주거정책 등 주거 관련 정책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파트 현관문은 방화문입니다 — 열어두면 과태료, 교체 전 알아야 할 것
아파트 현관문과 계단실 문은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문이라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말발굽(고임장치)으로 고정해 두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도어클로저 임의 제거도 마찬가지예요. 방화문의 법적 지위, 교체 시 방화문 인증 확인, 비용 수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세대분리 조건과 방법 — 30세 미만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세대분리는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30세 미만이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해야 인정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주소만 나누는 분리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청약 무주택 세대주, 양도세 1세대 판정, 취득세 중과에 미치는 영향과 신청 방법, 위장 분리의 위험까지 정리했습니다.
경량칸막이·대피공간, 우리 집 피난시설 확인법 — 발코니 벽을 두드려 보세요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 발코니에는 옆집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경량칸막이, 2005년 이후에는 대피공간이나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화재 시 현관으로 못 나갈 때 쓰는 생명줄인데 위치를 모르거나 물건을 쌓아둔 집이 많아요. 확인 방법과 관리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월패드 해킹, 우리 집은 안전할까 — 망분리 의무와 세대에서 할 수 있는 것
2021년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태 이후 지능형 홈네트워크 고시가 개정되어 2022년 7월부터 신축 아파트는 세대 간 망분리가 의무화됐습니다. 문제는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 카메라 물리 차단, 비밀번호 변경,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세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요. 월패드 보안의 현주소와 실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저수조 청소, 연 2회가 법정 의무입니다 — 수질검사·단수 안내까지
저수조가 있는 아파트·건물은 수도법에 따라 반기 1회, 연 2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고 매년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는 강한 의무예요. 청소 날 단수 대비, 수질검사 항목, 관리비 반영 구조, 우리 단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 12년 만에 돌아온 특별법, 2026년 12월 17일 시행 대상·절차 총정리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다시 생겼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6년 6월 제정돼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시행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위반건축물 중 전용 85㎡ 이하 다세대,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660㎡ 이하 다가구, 주택으로 쓰던 근생까지 대상입니다. 이행강제금 구조와 신고 절차, 비용(이행강제금 5회분 과태료)까지 법률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집합건물법 기초 — 관리단은 자동으로 생기고, 공용부분 변경은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아파트·오피스텔·상가처럼 구분소유가 있는 건물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이 당연히 구성되고, 공용부분 관리비용은 지분 비율대로 부담해요. 공용부분 변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체납 관리비 승계 판례까지 담았습니다.
아랫집 누수 보상, 어디까지 물어줘야 하나 — 배상 범위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 순서
우리 집에서 새어 나간 물이 아랫집 천장을 적셨다면 도배·장판부터 가구·가전까지 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배상 책임의 법적 근거(민법 제758조), 실손 배상 원칙과 감가 적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으로 처리하는 순서, 보험 접수 전에 반드시 해둘 증거 확보까지 가해 세대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보일러 교체 지원금, 2026년엔 끝났나 — 저녹스 보조금 폐지와 지금 받을 수 있는 대안
친환경 콘덴싱보일러(저녹스보일러) 교체 보조금을 찾고 있다면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환경부 2026년 예산안에서 화석연료 기반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이 폐지되고 재원이 공기열 히트펌프 난방 전기화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검색에 남아 있는 지원금 정보 중 상당수가 구버전인 이유, 지자체 자체 사업 확인 방법, 히트펌프 전환 지원과 전월세 보일러 교체 부담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누수탐지 비용, 부르기 전에 알아야 손해 안 봅니다 — 탐지 방식·비용 변수·업체 고르는 기준
누수탐지는 정가가 없는 시장이라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탐지 방식(청음·가스·열화상)별 특징, 비용을 가르는 변수(탐지 범위·층수·배관 구조·수리 포함 여부), 견적 요령과 소견서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탐지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 원인이 공용부분이면 관리주체 부담이라 내 돈으로 부를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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