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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생애최초 주택 구입, 주택담보대출, 취득세, 양도세 등 내집마련 정보를 안내합니다.
타운하우스 장단점 — 사기 전에 등기 형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타운하우스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같은 이름으로 팔려도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단지인 곳과 연립·다세대인 곳이 섞여 있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대출·세금·재건축·관리 구조가 전부 달라집니다. 아파트와 비교한 장단점, 관리비와 환금성의 현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 입주 자격과 실사용 의무부터 확인하세요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법에 입주 가능 업종이 정해져 있는 건물입니다.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과 관리기관이 인정한 사업만 들어갈 수 있고,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아닌 곳이면 제조업은 도시형공장만 가능합니다. 취득세 감면도 실제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에만 적용돼요. 임대 목적으로 접근할 때 걸리는 지점을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 낙찰자가 떠안는 유일한 권리
경매에서 유치권은 등기 순위와 상관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때문이에요. 그런데 등기부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현장에 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 네 가지(점유·견련성·변제기·점유의 적법성)를 알면 허위 유치권을 걸러낼 수 있어요. 확인 방법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이 뭐길래 — 300세대·승강기·중앙난방이면 의무, 3년마다 검토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은 아파트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와 보수를 위해 세우는 장기 계획입니다.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지역난방 아파트는 수립 의무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3년마다 검토해야 해요. 장기수선충당금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계획이 부실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저당 말소, 셀프로 하면 만원대입니다 — 등록면허세 7,200원과 수수료 4,000원
대출을 다 갚아도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소등기를 따로 신청해야 해요. 다행히 절차가 단순해서 등록면허세 7,200원과 등기수수료 4,000원(서면 기준, 전자신청은 1,000원)만 내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도 필요 없어요. 은행에서 받아야 할 서류와 신청 순서, 미루면 생기는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가압류 푸는 세 가지 방법 — 해방공탁·담보제공·사정변경
내 집이나 전세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리면 거래가 막힙니다. 푸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방법,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가압류 이유가 소멸했거나 사정이 바뀌었을 때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공탁금 회수 조건까지 민사집행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등기 셀프로 하기 — 서류 순서와 비용, 6개월이라는 진짜 기한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서 셀프로 처리하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서류를 모으는 순서가 어긋나면 두세 번 왕복하게 됩니다. 시·군·구청에서 받을 것, 은행에서 받을 것, 협의분할일 때만 필요한 것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취득세는 농지 외 2.8%, 농지 2.3%이고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률표까지 담았습니다.
부기등기란 — 순위번호에 2-1이 붙는 이유와 집 살 때 확인할 3가지
등기부를 보다 보면 순위번호가 2-1, 3-1처럼 가지번호로 적힌 줄이 있습니다.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이전돼도 원래 순위가 유지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전매제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 금지처럼 매수·임차 판단을 바꾸는 정보가 부기등기로 붙기도 합니다. 확인하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환불 — 30일 안이면 전액, 지났다면 이렇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후회된다면 시점이 전부입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라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철회 의사 도달 후 7일 이내 반환 요청, 예치기관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 반환. 30일이 지난 경우의 탈퇴·환급 경로(조합 규약·총회·소송), 2020년 12월 11일 이전 가입자의 한계까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로 곰팡이, 청소로 끝낼 문제인가 하자인가 — 국토부 판정기준으로 구분하기
벽에 곰팡이가 반복해서 올라온다면 청소나 환기 문제가 아니라 시공 하자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고시에서 결로하자를 벽체와 창호로 나눠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고, 별도로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도 두고 있습니다. 결로와 누수를 구분하는 방법, 하자로 인정받는 경우와 생활 관리로 해결할 경우의 갈림길, 하자보수 청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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